나만의 법률자문 AI 비서?

지난 8월 29일 개최된 D.N.A 행사장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은 단연!! 법률 자문 AI 서비스 부스였습니다. 

SK㈜ C&C와 법무법인 한결이 1년간 개발에 공을 들인 법률 AI는 텍스트부터 음성인식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로서 부동산 계약 전 매물의 안정성을 파악하고 건축물 대장, 권리인 등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이 거래하려는 부동산 주소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해 입력하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등본을 발급하고 변호사 자문이 들어간 권리분석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AI의 서비스는 크게 ▲권리분석 서비스 ▲판례 검색 서비스 ▲생활법률 서비스로 나뉜다. 

권리자문 서비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부동산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진단해줍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이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슈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서비스는 법률지식을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민사집행법 등 부동산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학습된 판례 검색 서비스다. 필요 시 관련 판례를 바로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서비스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 법률에 대한 정보와 법률 용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자문 AI는 현재 권리를 분석해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지원합니다. 보고서에는 부동산 관련 기본 사항과 검토자료, 매수·임차 의향자별 변호사 코멘트 등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중개사나 수요자가 매물 위험도를 쉽게 파악하도록 '안전-안전장치필요-위험-위험현실화' 등 총 4단계로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같은 공공사이트에 접속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분석한 뒤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후 매매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전표시가 나타납니다.

특히 평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이 바로 법률영역인데, 개개인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서 일반인들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해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 금융, 인수합병 등의 전문법률 분야 상담과 법률적 판단까지 어드바이스 해주는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으로 빠르게, 깊숙히 스며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