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역효과즉 반전의 순간과 마주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산 닭가슴 살을 하루에 수십 팩이나 먹어 오히려 살이 쪘던 경험.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었던 술 때문에 다음날 숙취로 더 스트레스 받은 경험. 도움이 될까 권했는데 오히려 민폐가 되었던 경험 등.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먹은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다 내 마음 같지만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개인적인 역효과의 차원을 뛰어넘어 아주 제대로 역효과를 본 국가 클래스 역효과 초래 정책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코브라 수를 더 늘려 버렸던 역효과 법안코브라 포획법


출처 : http://www.businessinsider.com/the-cobra-effect-incentives-2014-8



대영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 델리. 당시 뱀을 굉장히 싫어했던 영국 지사는 뱀에 의한 사상자가 너무 많았던 사실을 핑계로 코브라를 포획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코브라 포획 제도를 신설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들판으로 뛰어나가 혈안이 되어 코브라를 사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효율적으로 코브라 포획 보수를 받고자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브라를 교배, 사육하여 일정 이상 자라면 살해하고는 당국으로 당당히 들고가 포획보수를 챙겼습니다. 영국 지사는 델리 주변에서대규모 코브라 마켓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법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육된 대량의 코브라가 여기저기로 방목 되어 결과적으로 코브라 개체수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때부터 문제해결 방책이 전혀 역효과로 돌아오는 것을 경제 용어로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그런 코브라 효과를 초래한 법안들 중 반전의 재미가 있는 법안들을 추려 봤습니다.




2. 대기 오염을 부추긴 승용차 요일제


출처 : http://bezoom.us/2017/03/10/programa-de-hoy-no-circula-para-vehiculos-foraneos_tw/



대기오염의 본고장이라고 불리우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1980년대 후반에는 40만대 이상의 자동차 배기 가스로 인해 스모그가 마을을 덮쳐 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멕시코 시티 당국은 1989년에Hoy No Circula’ 라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하는 승용차 요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정 요일을 정해 놓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자체 별로 시민운동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oy No Circula’는 적용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오전5~ 오후10시 까지 였습니다. 그로 인해 야간 통행을 증가시키면서 한낮의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면 스모그가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멕시코인 들은 법, 제도, 규제에 순응할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용할 수 없는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사면 꿀.’

이라는 궁극의 파해법을 시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멕시코시티 주민들 사이에 세컨드 카 열풍이 불게 되어 차량 대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세컨드카인 만큼저렴함이 최우선시 되었습니다. 이는 수십년이나 되어 배기가스를 더욱 심하게 뿜어대는 중고차가 대량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가 되었지요. 결과적으로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해진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킨 역효과를 낳아 버렸습니다.




3. 어획량 제한이 어획량 증가로


출처 : http://www.bbmwd.com/blog/fish-limits/


세계적인 규모로 해양 자원의 난획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을 유지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지가 인류에게 놓여져 있는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EU, 유럽연합은 구역내 해양 자원의 보호를 위해 공통의 허용 어획량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양 이상의 어획을 하거나, 사전 신청되지 않은 어종 이외의 어종을 포획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이 항구에 주재하고 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배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벌금형에 처하거나 체포했던,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법안 이었습니다.

이에 의해 해양 자원이 적절히 지켜질 것이라 당국은 기대했습니다만 결과는 전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정해진 어종을 정해진 수량까지 아슬아슬 하게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그 이상을 잡게 되면 항구에 가져가지 못한 채 바다에 버리고 입항하기도 했지요. 대량의 물고기 시체는 해양 오염을 초래했으며 적어진 물고기를 더욱 잡기 위해 노력하고 또 버리는 행태가 계속 되었으므로 완전한 역효과를 낳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4. 신상으로 갈아타게 한총기 회수 정책



출처 : https://www.theodysseyonline.com/problem-media-coverage-gun-control-debate-united-states



총기 규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과제 입니다미국이나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총기 회수 정책이 존재하여, 소지한 총을 당국에 제공하면 일정액을 캐쉬백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정권하의 미국에서도 추진되었지요.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는 연구분석이 진행 중 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프로그램으로 회수된 총은 수십년 전 모델로 노후화되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 들 뿐이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총은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꼭꼭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총기 회수 정책은 신상 총으로의 교체를 부추겼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총기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국에 가져가면 캐쉬백도 해주니 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총을 구입하게 되는 행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당국의 총기 규제 관련법 시행으로 총기 관련 사망률이 전년대비 8%나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총기 규제법을 모색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파산 남용 방지법이 더 많은 파산을 낳게 하다


출처 : https://pv-magazine-usa.com/2017/04/18/breaking-suniva-files-for-bankruptcy/



2005년 미 합중국 의회는 도산제도남용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시행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국인들은 쇼핑을 참 좋아하지요. 실제로 신용카드 대출 한도까지 아슬아슬하게 쇼핑을 하는 케이스가 미국에는 많다고 하네요. 이러한 카드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개인파산신청이 인정되면 채무 변제 책임이 일부 탕감되기 때문에 모두가 너무나 가볍게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모랄 헤저드,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파산남용방지법의 내용은 파산을 위해서는 개인이 파산선고 비용을 지불하게한 제도로,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대형 은행의 강한 요구에 의해 제창, 통과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개인 파산이 쉽지 않게 될 것이기에 은행은 개인이 파산하는데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파산을 동반한 추가 지불이 곤란했던 주택담보대출자들까지 압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상환이 어려우면서 쉽사리 파산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불이행 되었고 은행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량의 주택을 차압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체에서 동시에 파산자들의 주택이 대량으로 중고 주택 시장에 풀리게 되었지요.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단기간에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또 폭락했습니다. 그러한 집값 하락 현상이 무한 반복되었고 결국 대형은행들은 본인들이 놓은 덫에 본인들이 걸려 채무 회수에 실패하고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 시키는 상황을 국가에 초래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네요.

규제나 법률을 만든 사람의 판단이나 의도는 충분히 합리적이지만, 머리로 생각한 것과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때 표면적인 규제를 하게 되면 상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꼼수들이 우리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 자신에게 합법적 꼼수는 어느정도 허용하는 편인데요. 부끄럽지만 아마 저 시절에 태어났으면 코브라 공장을 만들었을 거 같습니다. 

법 가지고 꼼수를 부리면 혼남!’ 이라는 법률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법률 도입 과정에 심리학자라도 입회 시켜야, 정책 실패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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