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독자’ 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独者’ 즉, 외동 자녀를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국의 100만 ‘실독가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Figure 1. 북경 시내의 아이,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계속돼 왔다. 출처 : 孟翔羽



중국은 1979년 산아제한정책(11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죠. 정책에 반하여 2인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연봉을 상회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많은 중국 국민들은 이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었죠.



Figure 2. 실독자 데모에 참가한 여성, 경찰에게 둘러쌓여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출처 : yahoo japan



매년 10만가정이 탄생하는 실독가정

위스콘신 대학교 이부현 연구원은 중국의 독자가정(자식이 1명뿐인 가정)15천만~2억가구이며, 독자가정의 5%25세이전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매년 약 10만 세대의 실독가정이 탄생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속도라면 20년 후의 실독가정은 수백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견했죠.

실독 가정이 급격히 증가해온 것은,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이지만, 훨씬 이전부터 중국의 일부 인민 대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건계획 출산위원회는 그에 관한 보도를 일체 차단함으로써 정책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했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늦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도 2000년대에 와서부터 고령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산아제한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1가구1자녀는 좋은 정책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케어 하겠다.’ 라고 계속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보상금 이외에 이러한 실독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케어 인프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 중국이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Figure 3. 부부는 20세의 독자를 20살때 돌연 떠나 보냈다. 출처 : 孟翔羽



‘부정탄다.’ 고 손가락질 받고 이사 하기도

전문학교를 나와 전철 운전기사가 된 아들을 1998년 불의의 사고로 떠나 보낸 부부. 당시 20살이었던 아들을 떠나 보낸 후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인이나 친족이 모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자식이 죽은 부모는 ‘전생에 나쁜 짓을 한 업보’라거나, ‘부정탄 가족’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듣기도 한답니다. ‘대가 끊긴 집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한 실독가정은 오랜 세월 함께한 고향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Figure 4. 독자를 잃은 슬픔을 말하는 어머니. 출처 : 孟翔羽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말

“세계에서 아이를 잃는 가정은 셀 수 없이 많을거에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국책에 의해 태어난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산아제한 정책은 강제적이었고, 지키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후, 장래 따위 내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온 것입니다.” 라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야기 합니다.

실독가정들은 ‘산아제한정책 특수공헌가족’임을 인정해 주길 바라며 각지에서 호소하고, 데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에 공헌한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Figure 5.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허리통증으로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부. 출처 : 孟翔羽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인가.

중국에서는 ‘부모의 노후는 자식이 돌본다’는 문화가 예부터 강하게 남아있어, 실질적인 노후의 간호부터 경제면까지 자식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병원에서의 수술 등도 직계가족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식이 없으면 그러한 접수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도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그러한 노인 시설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입소에도 직계가족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Figure 6. 베이징 국가보건계획위원회 건물 앞에 모인 데모단. 출처 : 남방조보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도 그간 실독가정들을 완전히 내버려뒀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부터 실독가정에게 1회한으로 위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20084월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던 보조금을 전국일률적으로 개편하여 월 340위안 (한화 6만원 정도)으로 조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독가정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양인원 확보’, ‘긴급상황 연락 체제의 정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기 힘든데다, 들어가려면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요양원. 혼자서는 병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실독가정의 노인들은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Figure 7.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5프로에 달하는, 노인이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출처 : EBS 지식채널e



본 내용을 살펴보며 이것은 비단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독가정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는 큰 범주안에서 보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중 노인 혼자사는 1인가구 34.2%, 노인 1인가구 빈곤율 76.6% (OECD평균 30.7%)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또한 풀어 나가야할 많은 노인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날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행복하게 늙어가는 권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모든 실독가정들이 보호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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