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교육, 쇼핑,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무분별한 스팸 문자/메일에 시달릴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의 및 예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e.g.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등), 그리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 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본적지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얼굴지문홍채음성유전자정보몸무게건강상태건강기록장애등급병력 등

 정신적 정보

 잡지구독정보도서 대여기록물품구매내역사상신조종교가치관정당/노조 가입여부 등

 금융 정보

 소득신용카드번호통장계좌번호부동산 보유내역저축내역개인신용평가정보대출 내역 등

 사회적 정보

 학력성적자격증 보유내역전과/범죄 기록재판 기록직장근무처직무평가기록병역여부 등

 기타

 전화통화내역웹사이트 접속내역, GPS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 개인정보 유출 사례

지난해, 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전국이 떠들썩 했는데요. 각 기업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을 내세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판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에서 기업은 이미지 훼손, 신뢰도하락 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실제 배상 판결 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싸이월드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평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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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석종규 2016.12.20 11:02 신고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 개인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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